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부산고법 2002. 6. 14. 선고 2001나15392 판결：상고기각
[부당이득금반환][하집2002-1,269] 부당이득금반환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2년
2. 대법원 1992. 4. 10. 선고 91누10534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6.1.(921),1626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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